與 '검찰개혁 시즌2'..진두지휘 나선 이낙연

檢 개혁특위 3차 회의 주재
수사권 분리·조직 축소 등
관련 입법 2월내 끝내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 등 개혁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 참석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해 검찰권 남용 방지 등 추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이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왔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런 검찰개혁에 본격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시한도 못박았다. 검찰 조직에 대해선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다음달 중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거들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여섯 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첫 번째”라고 전했다. 법안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주장엔 “20년 전부터 논의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런 검찰개혁 법안을 공수처법처럼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 회의에서 올 상반기 입법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개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배경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낸 사면론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검찰개혁을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검찰의 수사 인력 축소, 조직 재배치와 조직 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도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고,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법안의 시행을 지켜보지도 않고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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