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황정수 2021. 1.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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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경제적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더욱 빨라진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의 발언은 지난해 말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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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년인사회 온라인 개최
"국회가 법안 속도조절 해줬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경제적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더욱 빨라진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출구 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국회도 올 한 해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정치와 경제 이슈를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경제 입법 과정들이 정치 일정에 매몰되지 않게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발언은 지난해 말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올해 경기 전망과 관련, “특단의 부양조치들이 있었고 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며 “경제와 기업의 역량을 생각해서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 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네 명만 현장에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V노믹스’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승리와 경기회복 이상의 ‘V자 반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비전’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을 위해 앞장서 진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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