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웨이브, 바이든 '가치동맹'과 '북핵 협상력'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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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과 존 오스소프 상원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1.05.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가치동맹' 요구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협상력 역시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통해 2석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의원 50석씩 나눠가졌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하원 다수당 획득에 이어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

당초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이 소극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한 미국 내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에 따른 국민 여론 분열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됐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승리에 따른 이른바 '블루웨이브'(민주당의 백악관·상원·하원 장악)로 바이든 당선인이 보다 힘있게 대외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상원의 영향력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부담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가치동맹'에 기반한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출 게 유력하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뜻을 피력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고도화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한미동맹의 파트너이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지칭했었다.

'블루웨이브'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협상력 확보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힘든 구조였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 민주당의 의석확보 수준은 조약 체결(상원 3분의2 확보)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의지 대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진행될 국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선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바이든 측 인사들로부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진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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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