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발송, 대안 못 돼"..'제3자 반송' 만료된 면세업계 '한숨'

정부, 이번달부터 '수출인도장 통한 다회 발송' 허용

코로나19(COVID-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으로 '수출인도장을 통한 다회 발송'을 내놨지만, 면세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다회 발송' 정책은 각종 한계가 많아 지원책으로서의 효력이 적다는 주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업계 추가 지원책으로 지난 1일부로 '다회 발송'을 허용,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외국인 구매자는 면세품 발송과 동시에 출국하는 조건이 아닌 2개월 체류 조건으로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면세업계는 큰손인 중국 따이궁(代工·대리구매상)에 매출을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데, 그동안 따이궁들은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출국할 때 한번 밖에 발송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출국 전에도 해외로 물품을 여러 번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이 한번 입국해 여러 번 면세품을 구매해 보낼 수 있게 되는 만큼 구매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지원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우리 면세업계가 업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신경써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제3자 국외반송' 제도가 종료된 것이 아쉽고, '다회 발송'이 실제 얼마나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제3자 국외반송은 국내 면세점이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보내주는 제도로,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국이 어렵자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기업형 따이궁들이 입국 없이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매출 증대 효과도 톡톡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면세점들이 제3자 국외반송을 통해 올린 매출은 52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교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제3자 반송을 종료하고, 그 대안으로 '다회 발송'을 내놨다.

면세업계는 '다회 발송'이 '제3자 반송'만큼의 효력을 내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 관광객 매출이 급락한 현재 따이궁 매출 비중은 90%까지 높아졌는데, 다회 발송은 '제3자 반송'만큼 따이궁 매출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회발송을 하려면 따이궁들은 면세품 구매를 위해 일단 한국에 입국해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면세품 발송 후 2개월 내에 출국한 뒤 중국에서의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반면 제3자 국외반송은 따이궁들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현재 한국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강도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일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따이궁이 한국에 다회발송을 하러 입국한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등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아야한다. 베이징에 돌아가서는 PCR 검사 5회와 분변검사, 시설검체 검사를 각각 2회씩 받고 2주간의 지정시설 격리와 추가 1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이 때문에 '2개월'로 제한된 다회발송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이동이 매우 어렵고 의무 자가격리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라 2개월은 너무 짧아 따이궁들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자가격리와 PCR 검사 등을 감수하기에 매력적인 기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3자 반송'을 다시금 도입하고, '다회 발송' 외국인 구매자의 체류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등의 추가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업계 회복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국 면세업계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중국 면세점이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하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 면세에도 추가 지원책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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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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