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예산 83억 달러→1000억 달러 수직 상승, 미국과학재단 '공룡' 기관 되나

美상하원 민주당 장악으로 과학기술 지형 변화 예고

5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왼쪽)와 래피얼 워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각 후보 선거 홈페이지 제공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 시간)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얻어 상원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6일(현지 시간)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과학기술과 환경 정책 지형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건 2009~2011년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학재단(NSF)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대신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사이언스는 슈머 원내대표가 중립을 유지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지난해 그가 ‘끝없는 프런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을 발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과학재단의 명칭을 ‘미국과학기술재단(NSTF·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으로 변경하면서 재단의 역할을 기초과학에서 기술 영역으로 확대하고, 5년간 총 1000억 달러(약 108조74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50년 설립돼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미국과학재단은 그간 ‘과학 발전을 장려하고, 국가의 건강과 복지, 번영을 이룬다’는 목표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 기초과학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2020년 한 해 예산은 83억 달러(약 9조255억 원)로 이 중 약 25%는 기초과학에 투입했고, 이외에 수학, 전산학, 경제학, 사회과학 등에도 지원했다. 

끝없는 프런티어 법안은 재단의 예산을 늘리고 그간 기초과학에 치중돼 있던 연구 분야 외에 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적극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되자 미국 과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라파엘 레이프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은 사이언스에 “호기심에 따른 기초과학 연구와 연구소 기업의 기술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을 구성하는 20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기술표준원(NIST), 국립보건원(NIH), 미국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DOE)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이언스는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캔트웰 의원이 오랫동안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하고 워싱턴의 숲 보존 등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온 만큼 기후변화와 관련 연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제한을 반대해온 만큼 생명공학 업계에도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환경위원장이 유력한 톰 카퍼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해온 만큼 위원장이 되면 올해 출범하는 신기후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