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결국 무산되나?

예산 분담 등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이견

경기지역 광역버스(사진=뉴시스 DB)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의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참여가 예산 분담 등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7일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광역버스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합의 당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국고부담률은 50% 책정됐다.

나머지 50%는 경기도가 25%, 시·군이 25%를 분담하고, 2개 이상의 지역을 지나는 광역버스는 승객 비율에 따라 해당 시·군들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7월 지역 여객운송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2개 민영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대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최근 예산 분담비율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진 상태다.

문제는 최초 50%로 약속됐던 국고부담률을 기재부가 30%만 책정하면서 발생했다. 시범사업에 50%까지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경기도는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입장문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도비 부담비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으면 파주시로서는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모든 광역버스 노선이 고양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상 경유지인 고양시와 분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고양시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인근 기초지자체의 참여 유보로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어려워진 곳은 파주시가 유일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단 국·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데다, 내년 특례시 출범에 따른 지위적인 변수도 있다”며 “탑승객에 따라 지자체간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오는 2025년 광역버스가 완전히 국가사무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일반 광역버스 노선 탑승인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양지역 이용객과 파주지역 이용객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며 “민영 노선 운영업체의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고양시가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