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머리 맞댄 국민의힘..종합대책 마련키로

김종인 "처벌만이 능사 아냐"..김미애 '초당적 대책위' 제안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연석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과 당 지도부의 연석회의를 연 뒤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학대 후속조치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잘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일시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 대표 등 전문가들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원(原) 가정 보호원칙' 때문에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 원칙을 수정해 줄 것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과 전문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번만큼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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