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결정 신중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험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단장 맡아
20년 안에 100개 넘는 시군구 사라질 위기..'대책 세워야'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4.3특별법 개정안..과거사 해결 모범되기 위해 다듬는 중
위자료 논란..배보상 방식 가운데 금전적 표현이 위자료
제2공항 같은 지방정책 갈등 정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중
해저터널 논란, KTX로 전국 교통망 추진..제주만 제외 고민 시작해야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시사매거진 제주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지난해를 잠깐 돌아보죠. 21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개인적으론 어떠세요?
◆송재호>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만큼이나 매우 예상치 못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또 국회라고 하는 곳이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 외부로부터 크게 주어진 변화가 돼서요.
하던 교수직도 사표 쓰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국회라고 하는 본질적으로는 실은 좀 낯선 곳으로 와서 60살이 넘은 나이에 배우는 입장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류도성> 저희가 사실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질문을 드리면, 정치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송재호>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특히 선거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보통 선거에 나가면 아시다시피 40~50대에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연임을 대통령께서 시켜서 그래서 뭔가 특별히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국회로 갑자기 틀게 돼서 전혀 예상치 않은 변화였구요.
또 강창일 의원께서도 불출마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는 서귀포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제주시 을 지역에 살다가 제주시 갑 지역에 나오리라고는 제주도민의 정서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류도성> 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위치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위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던가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책이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등 각 부처로 나누어져서 실행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역정책을 소위 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하고 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 자문해드리고 또 법적으로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이걸 통과시키게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능이 강한 위원회인데 집행 쪽에 있다가 국회라고 하는 곳은 그거하고는 또 정반대로 집행기관을 감독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법을 고쳐서 수정하는 곳이어서 사실은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처럼 전혀 다른, 그래서 집행에서 경험한 시각을 가지고 이쪽을 배우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이익을 어떻게 크게 할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도성>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소멸대응TF팀 공동단장도 맡으셨더라구요?
◆송재호>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국토를 구성하는 곳인데, 국토의 한 3분의 1 이상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국토가 없어지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토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국민이 소멸되는 게 돼서 이거는 정말로 현 정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보전, 국민보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 당 대표 직속의 추진단입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 분들을 하고 또 그동안 계속 연구해오신 교수님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단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또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구감소하고도 연결이 되던데요. 지방소멸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송재호> 지금 전국에 시군구가 268개입니다. 이 중에 100개 이상이 그대로 두면 2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40%가 좀 넘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실제 작년 한 해 동안도 초등학교가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이 폐교했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학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구성하는 일상과 삶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동네도 없어지고 또 아이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냥 아이를 잘 낳고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는,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겠다는 그런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걸 차분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류도성> 의원님의 1호 공약이 4.3특별법 개정입니다. 요즘엔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호> 다가오는 1월 8일에 임시국회가 폐회합니다. 그리고 이번 4.3특별법만큼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가자. 앞으로 제주 100년, 국가 100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다음 임시국회까지 협의를 더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이낙연 대표께서 당 대표 임기로 있는 2월말까지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다른 의견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대서 지금 법 보완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자료라는 이 단어에 대한 국민감정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에 돈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위자료는 배상에 대한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배보상인데 배보상의 방식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보상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배상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금전의 방식을 다루는 게 위자료죠. 그래서 돈으로 하면 얼마가 좋겠느냐 이게 그 희생에 대한 금전의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쓴 거지, 배보상을 위자료로 딱 끝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식 중에 위자료라는 방식을 썼고 그것을 특별법에 명시한 거죠. 안 그러면 또 이상하게 배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4.3의 정신을 함양하거나 우리 제주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러니까 배보상의 방식 가운데 금전적인 표현이 위자료라는 말씀이네요?
◆송재호> 그리고 또 이게 배보상의 시작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4.3 뒤에 무슨 명칭을 붙이면 좋은지 아직 명칭이 없는 그 백비에다가 4.3항쟁인지 4.3봉기인지 고민을 더해야 되구요.
그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강대국들의 책임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인권의 성지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건지 배보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정표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하면 되시구요. 그 시작이 금전의 배상이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도성> 지역이슈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의견 수렴 앞두고 있습니다. 찬반만 여론조사로 묻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호> 일단 매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연계돼야 되니까요. 우리 한반도 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연결되어야 우리 제주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 같은 연계수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 삶을 구성하는 기본 인프라라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봐야 되고요. 다만 이 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데 기존 공항 확장이 좋겠다. 신공항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저는 그 여론조사가 정책결정의 참고 자료가 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이 갈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사문제나 이렇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총리실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정책, 우리처럼 이렇게 제주도에 국한되는 공항 문제, 국가정책이면서 또 전라북도의 새만금 같은 것을 다루어내는 기능이나 기구는 총리실 산하에 없어서 우리 제주공항 사례를 보면서 그런 갈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해내고 국가정책을 조정해내는 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요. 총리실 산하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을 저희들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도성>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의원님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저터널 언급하셔서 이슈가 됐었어요. 제2공항 갈등이 정리되면 이게 충분히 논의될 만한 의제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송재호> 제가 해저터널하자는 건 아니었구요. 지금 국가가 균형발전 정책,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핵심을 광역교통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면 철도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니까, 석유 연료들이. 전기 사용하는 소위 전기열차를 가지고 KTX죠.
KTX 가지고 전국을 연결해보자는 걸 국가의 기간 교통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이 2시간, 서울에서 목포가 2시간 이렇게 돼버리면 일일생활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정책이 확 변하거든요. 그럼 공간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광역철도망 계획에서 제주도가 빠지거든요.
제주는 바다로 있어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지역연계체계에서 제주도가 또 제외되는 겁니다. 항공 외에는 연계 수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농산품이나 뭐가 됐든 우리가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박이나 항공기 가지고 유통을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대량으로 제 시간에 유통시장이나 소비시장에 도착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차제에 제주-서울 고속철을 우리가 공론화해보자. 원점에서 시작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제주발전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건지 그건 위험부담이 너무 많은지 이런 거를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든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구요. 저는 연륙, 육지와 또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매우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재호> 의원 입법 추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은 도민이 먼저 의견을 주면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그것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부 입법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입법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입법은 행안부가 하는 거고,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요. 행안부의 입장은 종전에 지금까지 쭉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해왔는데 그렇게 입법을 한 당사자로서 또 다시 바꾸자고 하기가 좀 그러니 제주도민이 의견을 바꾸겠다고 주시면 그건 의원 입법으로 하되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주도에는 행정안전부가 반대한다고 돼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 국회의원이 송재호, 위성곤, 오영훈이 안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거냐? 그건 아니구요.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게 좋은지 차제에 2개의 시가 좋은지 아니면 한 8개 시군으로 해야 하는지 직선제하면 행정시장만 뽑을 건지 의회는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서 그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이 안으로 하자 도민합의가 있으면 그것을 의원들이 심부름에서 의원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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