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안위서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미흡 질타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등 재발방지책 요구
이은주 "제도적 허점"..임호선, 기관 핑퐁 행태 지적
서범수 "입양문제 아냐"..김영배·박재호, 기관 협업 강조
경찰청장, 전날 이어 긴급현안질의서도 고개 숙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좀 면밀히 살펴서 수사팀에 미리 열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현재 APO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기준으로 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니 각 기관이 이른바 ‘핑퐁’을 하다가 보호자로부터 분리조치가 안됐고, 범죄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장에 나간 경찰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해야 적극행정이지 부처별 칸막이를 하고 있으면 뭐 하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겠느냐”면서 “각종 사례를 모아 부처 간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