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세 채택한 인도·이탈리아·터키에 '보복' 경고

USTR "美 기업 차별하고 국제 조세원칙 어겨"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옵션 따져볼 것"
프랑스 '보복 관세' 이어 3개국에도 경고 메시지

일명 'GAFA'로 불리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를 채택한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징수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들 3개국이 채택한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하는 것일뿐 아니라 글로벌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옵션을 따져보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 행정부가 이들 국가에 대해 사실상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세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을 겨냥했다며 이미 프랑스에도 보복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편 USTR이 이날부로 프랑스산 제품에 매긴 25%의 보복관세가 실제 부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USTR은 지난해 7월 프랑스산 화장품과 핸드백 등 연간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통보했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시점을 1월6일로 미루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당초 예정대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USTR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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