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美 민주당 상원 장악으로 주목받는 '바이든 조세정책'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조세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두 곳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6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간 40만 달러(약 4억3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최고 39.6%까지 인상하기로 공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현행 소득세는 최대 37%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 3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급여가 최고 13만 7700달러인 근로자들만 6.2%의 사회보장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소득세를 39.6%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고소득자에 대한 장기 자본소득 최고 세율은 20%다.

바이든은 또 상속시 시가로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사망시 시가로 평가되는데, 이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자마자 팔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의 제안에 따르면 미실현 자본이익을 세수로 확보가능하다.

그는 부유층이 증여세나 양도세 없이 양도할 수 있는 한도를 줄이자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금 없이 양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인당 1170만달러(약127억원)다. 바이든은 이를 양도세는 인당 350만 달러(약 38억원) 한도로, 증여의 경우 100만 달러(약10억원) 한도로 낮추자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도 공약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21%인데, 이를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치러진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미국 민주당이 2석 모두 승리하며 상원 다수석 지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총 100석 중 50석을 차지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의장으로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고소득자 세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 장악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루빈브라운 세금 서비스 그룹의 회계사 토니 니티는 "현 상황은 2017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해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기껏해야 50대 50으로 동점이고, 조 맥친과 같은 민주당 온건파 의원은 세금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보적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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