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면적 따라 영업 제한 등 보완책 계속 논의

[앵커]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 9명 이하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기 위해 헬스장과 카페 등의 면적에 따라 인원수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정부 발표 이후에도 당정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영업제한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역 기준을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당과 정부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헬스장 등 영업제한 조치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대책을 논의했고,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특위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 제한의 기준과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오늘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영업 제한 완화 발표 이후에도 당정 간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헬스장은 물론, 카페와 교회 등에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완화 조치가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거리 두기 2.5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영업 제한 완화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당정은 확진자 추이를 봐가며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요?

[기자]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연이은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만큼, 회의에서는 경찰 대응에 대한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대처 미흡을 거듭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부모가 마사지를 해줬다고 변명했는데 경찰에서는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 보호자의 어떤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경찰이 먼저 나서서 검찰을 상대로 이건 살인죄로 다시 수사해야겠다, 이후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건복지위원들이 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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