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불복' 확산..'방역 딜레마'에 민주당 고심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7/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헬스장,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의 불복 움직임까지 확산되자 "방역 원칙을 지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기존 방역 기준을 보완하고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역당국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 현행 방역기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돌봄공백을 이유로 태권도학원 등의 운영을 부분 허용하자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관련 업종에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복 시위가 계속 확산한다면 방역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날(6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와 집합금지 업종간 형평성 논란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만 방역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radiohead@newsis.com

대신 당정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제한적 운영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의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과 정부도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 감소 추이가 유지돼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그때는 방역조치의 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담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터 수도권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에서 2단계로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뜻에서 체육관을 열고 공동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장기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정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난 개별 업체를 폐쇄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 막바지 고비로 보인다. 못 버틴다는 아우성이 나오지만 집합금지 조치 폐지는 방역을 포기한 미국, 유럽처럼 가자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는 게 당과 방역당국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조치의 취지는 셧다운 없이 숨통을 틔우되 감염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그 기조엔 변화 없이 형평성 문제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대도 다 나와' 제니퍼 로페즈, 51세 비키니 힙라인☞ '거대한 성기'로 고난 극복…성기 통제력 두고 불붙은 논쟁☞ 빅죠, 요요 이유…"150kg 뺄 때 발바닥 근육 다 파열"☞ 얼굴 꽁꽁 가린 황하나, 쏟아진 질문엔 딱 한마디☞ 81세 할머니, 36세 이집트 남편과 생이별…무슨 사연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