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이뤄질까

[스포츠경향]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 일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면서 시작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론의 시작은 여권에서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부추기면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딘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일단 여론은 우호적이다.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연합뉴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1%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불과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채를 찍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100조원 이상의 빚이 늘었다. 재난지원금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교적 건실한 재정건전성에 있다.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40조 6000억원으로 주요 43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

비상등이 켜진 가계에 짐을 더 지우기 보다 국가가 이를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 동안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정부에도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또 다른 논란은 정치적인 이유다.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공교롭게도 4·15 총선에서 대패한 야권으로서는 떫떠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역시 선거가 임박할 경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진정세가 이어질 경우 이르면 4월, 늦어질 경우 본격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6월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714명)부터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