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책마련 나선 野.."검찰보다 경찰개혁 먼저"

박가영 기자 2021. 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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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다시 양부모 품으로 보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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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7일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다시 양부모 품으로 보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특례법이 발의됐다. 우리 국회가 이슈에 연약해 매번 졸속입법하고 그 뒤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아동 학대 문제에 큰 관심 없이 '방치해도 되지 않나'하는 개념으로 살아와 오늘날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나온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길러낼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입양 문제 측면에서 관찰을 하는 듯한데, 입양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잘 감시하고 보호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외부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전문가 및 관계 당국 등 외부의 개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아동학대전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의 장기 보호 및 자립시스템 확립, 학대 부모 치료와 지원시스템, 입양아동 사후 관리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제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형량 강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일시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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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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