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또 고개 숙인 경찰..與野, '정인이사건' 대응 실패 맹비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7일 16개월 여아 사망사건인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같은 아이에게 있었음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실패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野, 비대해진 경찰 신뢰 손상 지적.."검찰 족쇄에 경찰 스스로 가둬"
與오영환 "학대 여부, 개별 병원 진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
野서범수 "신고 이력 조회만 했어도 정인이 사건 안생겨..사례 위주 매뉴얼 만들어야"
여야 정치권은 7일 16개월 여아 사망사건인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같은 아이에게 있었음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실패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세 차례 의심신고를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의 개선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현재 APO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기준으로 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해 중복 신고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즉시 분리를 위해 의료 소견을 바로 판단할 전문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세번째 출동 때에도 APO 담당수사관, 아동보호기관 인력 등 6명이나 가서 면밀히 보고 회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분리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학대 위험성과 분리를 누가 판단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병원의 의학적 진단에 의존해서 경찰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경찰서 상황실에 의료진을 배치해 24시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건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다양한 국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외국같은 경우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킨 후 전문가 진단을 받고 심층분석을 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신고 이력 조회, 학대 우려 가정 여부 확인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은 안 생기는 게 아니냐"며 "현장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됐는데도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스스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질책도 나왔다.
서 의원은 "검찰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경찰이 어엿한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동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스스로 검찰 족쇄에 가두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