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의 마중물, ICT기금]〈2〉KCA, 수행자 중심 집행→ 일자리창출 기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5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방송사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비(非)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전까지 R&D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분담 관리했지만, 비 R&D사업은 사업관리 기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KCA가 비R&D 사업 관리를 담당하며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KCA는 비 R&D 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사업관리지침과 훈령, 세부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해 엄정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 결과, KCA는 5년간 1조2061억원 경제효과, 3년간 정규직 일자리 350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사업 수행자 중심 시스템 기반 사업관리

KCA는 ICT기금 비R&D사업을 '협약→사업비 집행·관리→현장조사→사업비 정산→성과분석·평가→성과확산' 체계 전주기에 거쳐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KCA는 사업관리 중심에 '사업 수행자'를 두고 사업 수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KCA 자체 사업관리시스템 PMS(Project Management System)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연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재부가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개설하자, 사업담당자는 기존 KCA PMS와 e-나라도움에 동일한 집행내역을 이중으로 입력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KCA는 한국재정정보원과 협력해 2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연계, 수행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KCA는 2018년 5월부터 정부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 예산·기금 집행 때 발생하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전자영수증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PMS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집행자료의 전자증빙, 전자정산 시스템을 구현해 수행사업자 편의를 제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KCA는 2018년 전자문서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CA는 부정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KCA는 한국기업데이터와 협력해 ICT기금을 지원받는 기업 신용·재무정보 변동 때 조기경보를 발동하도록 했다. 부정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비 지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 알람 경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회의를 추진한다.

KCA의 효과적인 비R&D 사업관리는 실질 경제 효과로 나타났다. 사업 수행기업 국내 매출액과 수출액, 투자유치 등을 종합한 5년간(2015~2019년) 경제 성과는 연평균 19.19% 증가세에 힘입어 총 1조2061억원을 창출했다.

일자리 창출 성과 관련, 정규직 인원은 2017년부터 3년간 3583명 증가했다. 기금 투입 1억원당 고용인원은 2015년 0.84명을 시작으로 2017년 1.14명, 2019년 1.32명을 기록했다. ICT기금사업을 통해 5년간 평균 2만1550명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연평균 3.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기업에 대한 전시·박람회, 언론홍보, 수상 등 홍보성과는 2015년 1234건에서 2019년 2606건으로 연평균 20.52% 증가했다. 콘텐츠 제작,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분석 등 인프라 활용은 5년간 평균 6183건을 지원했고, 연평균 11.9% 증가세를 보였다.

KCA 관계자는 “외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수행자 중심 사업관리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공을 견인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촉매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CA 비R&D 사업지원 주요성과(2015~2019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