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진도 나가는 與, 반발하는 野

민주, '전국민 지급' 공감대 형성 주력
국민의힘 '매표행위' 규정.. 김종인 "국민이 믿겠나"
정세균도 난색 "'더 풀자'와 '덜 풀자'는 단세포적 논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7일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입씨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싣고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세에 돌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당지도부가 나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듯한 모양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부터는)소비진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확장재정이 세계적 추세”라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되는 마당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등장한 것은 4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운운한다며 “과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정부도 난색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 경기지사를 겨냥해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