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재탕 대책' 경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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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1.7/뉴스1

정치권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경찰의 수사 방식과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는 움직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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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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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동수사와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대응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 △수사과정 상 미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의 협업 문제 등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양천경찰서장은 전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으로 경찰 내에서 학대예방·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전수합동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합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아동의 안전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대책을 7년 동안 4차례 발표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패턴이 똑같다"며 "(발표한 대책으로)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3개 발표했는데 다 재탕 삼탕이다. 이미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합동전수조사를 했고 전문인력 협력강화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 문제의 본질은 아이들이 죽어 나가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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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찰, 재탕 삼탕 대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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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보고한 내용은 사실 다 반복되는 이야기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고 떠들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하는 것이 한 때의 관심으로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새로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예방이다. 예방하려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바꿔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력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도 있다. 전체 업무가 재설계되지 않고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아동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질의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 아동의 인격권 존중과 사건 본질에 맞는 사건 명명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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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구단비 , 구민채 인턴, 권기표 인턴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