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재해는 예방이 먼저..처벌만 강조하면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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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처럼 처벌만 강조하면 기업들이 위축 될수 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박 회장은 "예방을 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이 모든게 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독려와 동기부여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을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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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7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직후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가지고 해결이 되나.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예방을 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이 모든게 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독려와 동기부여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을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화상행사로 진행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인사와 함께 경제계에선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에스케이 장동현 대표이사, 엘지 이방수 사장, 롯데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엘에스엠트론 구자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등 주요기업 대표와 전국 4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계에선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화상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경제 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단의 부양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후유증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부양조치들이 있었고 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며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새해 들어 어떤 경제적 선택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의 변화가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중장기적으로 그려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누적되고 있는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서, 향후 적절한 검토와 상응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조정 과정 속에서 기업들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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