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동학대 근절 연석회의 개최.."처벌 강화만으론 안 돼"

김종인 "정인이 사건,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도 다뤄야"
주호영 "경찰개혁 목소리 높아..전문가 의견 반영 입법"
이종배 "제때 입법 못한 정치인들 큰 잘못..1월 중 대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지난해 입양된 이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결국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전문가 초청 연석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사건은 입양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아동 학대를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며 "사회 전반을 다 검토해야만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아동 학대문제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치해도 되지 않냐는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8 정도에 멈춰있다. 아무리 정부가 강요해도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세상 나온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가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모들은 양부모 악행도 말할 것 없지만 정인이가 살 기회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정인이를 다시 양부모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분노를 느낀다"며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내사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단 생각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정인이 사건이 방송된 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 매년 졸속입법하고 그 뒤 나 몰라라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져서 두 번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제때 입법과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한 정치인들도 큰 잘못"이라며 "입법, 제도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협의해 1월 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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