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200만원 시대 코앞..정부 스마트폰값 잡겠다지만 '글쎄'

5년 새 60만원 올라…최신형 200만원 육박
전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해야"

정부가 국내외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 조사해 관련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스마트폰 가격이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년)간 고사양 스마트폰 가격이 높게는 60만원까지 오르고, 최신형 단말기 가격은 평균 10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200만원까지 육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정보를 정보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7개국 1‧2위 통신사, 제조사와 웹사이트 기준 1위 오픈마켓 사업자의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조사한 뒤 매월 보고서 작성하고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스마트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관련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격 조사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 80만원 이하 고사양 스마트폰 전무...국내외 출시가격도 달라

삼성전자(005930)가 2016년 3월 출시한 ‘갤럭시S7 엣지’의 출고가는 92만4000원이었는데, 지난해 3월 출시한 ‘갤럭시S20 울트라’는 159만5000원으로 4년 새 67만1000원(73%)이 상승했다. 애플이 2016년 10월 출시한 ‘아이폰7 플러스’의 출고가(102만1900원)와 2019년 출시된 ‘아이폰11 프로맥스’(155만원)를 비교하면 52만8100원(52%)이 올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80만원 이하로 출시된 고사양 스마트폰 모델은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일부 중저가 스마트폰마저 국내에선 외국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삼성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출시되는 저가형 스마트폰은 외국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출시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인 ‘갤럭시A51’의 경우 지난해 5월 최종 출고가가 57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중국 출고가(51만5800원)보다 약 10.9%, 인도 출고가(41만9624원) 보다는 약 36.3% 비싼 수준이다.

최근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도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최대 23만원까지 비싸게 책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통신업계가 5G를 상용화하며 높은 요금제 가격 부담도 있는데,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공시지원금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하고,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묶여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 "문제 해결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해야"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각에선 ‘완전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와 완전자급제로 구입할 때 가격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자급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돼 유통구조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이폰12 예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휴대전화 판매점에 아이폰12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역효과만 낼 것이란 반박도 나온다. 방통위도 당장 현실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단계적인 자급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완전자급제는 유통 구조를 정부가 한가지로 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통신사를 통해 혜택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선택권을 없애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의 존재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만드는 가장 큰 본질적 원인으로, 이 외에 가격 통제 같은 보완 정책들은 추진해도 효과가 의문이다"라며 "단통법을 없애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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