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꺼낸 文 대통령, 사면정국 불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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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원론적으로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면론과 연계되는 걸 경계했다.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연초 사면론을 꺼냈을 때 문 대통령과 교감을 했을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날 통합 얘기도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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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사상 처음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얘기한 이 한마디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과 오버랩 되면서다. 이 대표도 사면론을 꺼내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원론적으로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면론과 연계되는 걸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합에 어떻게 사면만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어디 사면 얘기가 들어갔냐”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표현까지 있었는데, (통합 얘기를) 사면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분주하다. 정권 말기 국민 통합을 위해선 사면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핵심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면과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청와대가 사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었다. 실제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두 대통령에 대해 분리 사면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 등 기회가 될 때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연초 사면론을 꺼냈을 때 문 대통령과 교감을 했을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날 통합 얘기도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날 행사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더해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통합 얘기를 할 때 김 위원장은 화상으로 듣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면서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을 향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이 얘기를 듣고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새해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임을 모르는 것과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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