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금융업 진출.. "보험업계 분사 부추겼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보험사의 제판분리를 가속화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사진=뉴스1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사의 금융업 진출이 보험사들의 분사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을 평가하고,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는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제판분리는 전속 영업조직을 자회사 형태의 GA(법인보험대리점)로 옮기고, 본사는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 제판분리를 추진하고 있고 상당수 보험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보험회사의 전속 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며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장기간 지속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고,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제판분리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요인이다.

김 연구원은 "자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 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 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 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들은 유통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 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 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감독 당국의 정책적 검토도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 상충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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