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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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7일) 열린 검찰개혁특위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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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7일) 열린 검찰개혁특위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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