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층 전유물' 세종시 아파트 일반공급 확대될까

현행 세종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중 98%, 일반공급 2%
이춘희 "공무원 특별공급 2023년 20%까지 축소 맞춰 확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진 세종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일반으로 점차 확대될지 관심이다.

세종시 출범 후 줄곧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사안인 만큼 일반공급분 확대에 시는 일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지역 내 공동주택 공급비율과 관련해 "적정한 수준의 일반공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50% 수준인 공무원 특별공급이 올해 40%, 2022년 30%, 2023년 20%씩 축소되는 만큼 이 수준에서 일반공급은 더욱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공무원 특별공급 단계적 축소 계획에 발맞춘 조처다.

행복청은 지난달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공포·시행했다.

행복도시 내 신규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는 종전까지 특별공급 자격 기간(5년)이 지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입하면 주던 자격을 1인당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공급 비율도 올해 말까지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까지 매년 10%씩 순차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행 세종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중은 98%로, 일반분양 물량은 2%에 불과하다.

2%의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도 1%만이 당해 거주자에 배정되는 만큼 사실상 일반인들이 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이 같은 아파트 공급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평범한 외벌이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4일 "세종시 당해 거주자 일반분양 1%공급 정책을 제고해달라"고 썼다.

그는 "세종시 특수성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40%에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2%라는 답변을 세종시청 담당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산출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가점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다"며 "부동산 투기 한번 한 적 없는 일반 청약자들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 청원글에는 838명이 동의했다.

euni1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