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학대 예측은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을까

징후 찾아내도 잡아떼면 그만.. 신고율 0.07%
'즉시 분리'한다지만 아동쉼터 부족, 갈 곳 없어

입양되기 전 정인이 모습(왼쪽 사진)과 입양된 후(오른쪽 사진)의 모습./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서울경제]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신고 전에 미리 학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0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4,078명에 이르렀다. 그 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7만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뿐이었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부모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주변 탐문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학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인 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양부모는 ‘몽고반점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오해한 것’이라 주장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 몇 번이나 현장 조사를 가도 (가해가 의심되는 쪽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애가 죽어야 ‘학대였구나’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위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안전한 시설에 보호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안전한 시설’인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늘 포화상태라는 게 문제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뿐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5개 쉼터를 개소한다지만 쉼터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아동을 새롭게 수용할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신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 매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인은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 등 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등의 정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그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법정형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형량이 높은 만큼 그 정도의 죄를 인정할 만큼 강한 증거들을 요구한다”면서 “형량을 강화하면 오히려 불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약 28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인 82조5,269억원 대비 0.03% 수준에 그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을 제외한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세종=박효정·조양준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