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법안 2월까지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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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도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안에 검찰개혁 관련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개편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인력 조정과 직제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 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이 주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을 마련하고, 당이 중심을 잡고 가자는 의견을 냈다"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를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많이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준비중인 법안과 관련해선 "5~6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첫번째이고, 인권수사를 위한 절차적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월에 주요 법안이 통과하면 좋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20년 전부터 논의된 것들이 있다. 합의된 내용들을 보려고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 후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수사 기능은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라며 "수사 자체에 대한 형사 사법적인 관리 감독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제도적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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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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