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아이들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 경찰이 문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도 (경찰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김 청장에게 "경찰이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이후 7년간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해왔는데 어제(6일) 발표된 대책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냐"고 질책했다.

이어 경찰이 제안한 향후 대책이었던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내실화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제도적 뒷받침 통해 당당한 현장 법집행이 가능한 여건 조성 등을 향해 "다 재탕, 삼탕"이라며 "이게 대책이냐, 최선을 다해 막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김 청장이) 직을 걸고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청장은 "현장 일선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공무원 등이 최상의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충실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경찰관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 긴급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10년이 지나도 이런 일은 반복된다"며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에도 과감하게 학대예방경찰관이 대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줘야한다. (현재는) 현장에 있는 학대예방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태"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는 2016년 4월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이후 학대예방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아동이 63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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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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