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상장기업 女임원 의무 할당' 법안 통과

이사진 4명 이상 상장사, 女 임원 최소 1명 둬야
'기업 내 성별 대표성' 수년 간 논쟁 끝에 접점
"女 임원비중 10%대...美·英·佛 보다 한참 낮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각)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 연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일에서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기업 내 남성의 과다 대표성 문제를 두고 수년 간 논쟁을 벌여온 독일 사회가 제4기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제도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6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는 연방정부가 이날 4명 이상의 임원을 둔 상장기업에 대해 최소 1명의 여성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의회가 기업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의결한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둬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연방노동청에도 여성 임원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성별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신호"라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도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독일과 스웨덴에 각각 본사를 둔 성평등 비영리조직 올브라이트재단에 따르면, 독일 우량 대기업 종합주가지수인 닥스(DAX)에 상장된 30개 기업 경영진 중 여성 임원 비중은 12.8%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28.6%, 스웨덴 24.9%, 영국 24.5%, 프랑스 22.2%에 비해 낮은 수치다.

올브라이트 재단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여성 고위직 임원 비율이 다시 줄어들었다"며 지난해 10월 닥스 상장 기업 11개는 이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독일 여성의 소득은 같은 직군 남성보다 20% 적어 유럽연합(EU) 평균 격차(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DW는 전했다.

한편 한국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자릿수 수준이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4.1%였다. 여성 임원의 숫자는 2019년 244명에서 2020년 286명으로 1년 사이 17.2% 증가했으나 여전히 한자릿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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