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친환경차 정책에 가장 타격.. 가격 수백만원 인상 효과

올해 정부가 친환경차 관련 정책을 손질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된 데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시행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업체도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해당 제도 시행으로 테슬라가 가장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성비 높은 수입 전기차'로 불렸던 모델3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에선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

7일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800만원이던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깎인다.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된다.

모델3./테슬라 제공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포르셰 타이칸, 재규어 I-페이스, 테슬라 모델S·X 등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같은 고가 차량들은 보조금이 줄어도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포르셰 타이칸, 테슬라 모델X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차량들에 대해선 모델별로 600만~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고가 차량들은 가격 민감도가 낮아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안팎의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6000만~9000만원대의 전기차다. 해당 가격대의 차량은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3와 BMW i3가 판매되고 있다. 모델3는 지난해 1만1000여대, i3는 150여대가 판매됐다. 모델3 판매량은 작년 테슬라 전체 판매량(1만1800여대)의 93%,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4만6700여대) 중에서는 23.6%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롱레인지 트림은 6400만원, 퍼포먼스 트림은 7400만원부터 시작해 앞으로 해당 트림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이들 모델은 그동안 국고보조금 800여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해 대략 1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차량 가격대는 4000만~6000만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고성능 수입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탈 수 있었던 것이다.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경우 가격이 5000만원대여서 보조금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모델3가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43%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프랑스·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다"며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업체에서도 제외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국내 자동차 판매업체에 생산량의 일정 비중을 친환경차로 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크레디트를 줘 수익을 얻도록 한 것이다. 테슬라가 만약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크레디트를 거래해 추가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포함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테슬라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에 "현행 규정이 한국 업체와 자사를 차별해 한미 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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