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투입'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빨간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운영권 회수 위한 공익처분에 '부정적' 의견
운영권 회수 사유 없고 소송 실익도 없다는 판단
광주시, TF팀 통한 의견수렴 후 공익처분 여부 최종 결정키로

광주시의 졸속 협상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처분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운영권을 취소할 법률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운영권을 회수할 만한 사유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공익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공익처분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 만료 기간인 2028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을 2028년까지 28년 간, 3-1구간(효덕IC∼풍암IC 3.5㎞)을 2034년까지 30년간 각각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통행료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그 만큼을 광주시 재정으로 충당해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1구간에 대해 지난해까지 3092억 원, 3-1구간에 대해 837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고 협약 만료일까지 추가로 1871억 원과 1019억 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는 2016년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MRG(최소수익보장) 방식을 MCC(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모두 1000억원 안팎을 절감했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5천억 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대구시 전 감사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이형석 의원은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천 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천 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5.67km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졸속 협상을 주장하며 운영권 회수를 요구하고 있어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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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