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 추진..내년까지 3만명 늘린다

정부 1556억원 예산 투입해 돌봄인원 3만명 확대
지자체·복지부·교육청 예산 분담..9월 운영시작
교육부, 관계부처 등과 협의..1월중 세부 계획 발표
"지자체 이관 모델 의심도..돌봄교실 갈등 예상"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들이 EBS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을 시작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 사업비로 올해 383억원, 내년 1173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초등돌봄 수용 가능 인원을 3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협력모델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인력 고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다.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에 각각 750실을 확보해 돌봄인원 3만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협력모델과 별개로,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24만명에서 2022년 3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수립한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복지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2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키로 했다. 시설비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450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 2021년의 경우 교육청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264억5000만원, 복지부는 운영비 39억5000만원, 지자체는 운영비 79억원을 댄다. 총 383억원이다. 내년 사업비는 1173억원이고, 내후년부터는 매년 948억원이다.

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다. ‘다함께돌봄’ 사업에 새로운 내역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을 편성했다. 정부안은 22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단가를 늘려 39억5000만원이 됐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했다. 실제 편성 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 시작은 올해 9월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 이해단체 등과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 부단장은 “돌봄시간 운영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완료하면 1월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며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