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아동학대 근절 위한 '초당적 범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작년 이후 수십개 법률안 쏟아졌지만 달라진 건 없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정인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993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두 살배기 아이 제임스가 유괴 살인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과 학대에 장기간 노출됐던 10대 남자아이 두 명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지며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다. 김 의원은 “주목할 점은 영국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며 “영국은 의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긴 시간(약 1년, 이상언 논설위원)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게임영상물 등급분류제 △소년범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한 △CCTV설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 역시 “관련 법 통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하루속히 #아동학대근절을_위한_초당적_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 등원한 모든 공당과 관련 부처 그리고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총 집합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인이 사건에 있어 국가시스템, 즉 수사권을 가진 경찰 및 학대아동 사례관리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동학대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보완점은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인지 △아동학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낭비(손해)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분석과 원인을 찾아내 아동학대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방지해나가는 대책을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작년에도 끔찍한 사건(계모에 의해 여행용 캐리어에서 죽은 소년 등)이 있었고, 수십개 법률안이 쏟아졌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이 미비하거나 형량이 낮아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당을 초월한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해 나간다. 그래야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정인이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다시는 정인이 같은 불쌍한 아이가 없도록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