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상 받자"..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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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軍) 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원 횡성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긴 했으나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속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횡성군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정가와도 연대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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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현실적 보상 기준 만들어야"
지난해 군(軍) 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원 횡성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긴 했으나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과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에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횡성군은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속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횡성군은 곧 이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한 보상금은 적게는 1인당 월 3만원, 많게는 6만원이다. "그 동안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횡성군과 주민들의 얘기다.
더구나 피해보상 기준을 민항기 수준인 75웨클(WECPNL)로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횡성군에선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5월 두 번째 소음측정이 이뤄진다.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주민 등으로 이뤄진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도 군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부터 출근시간대 공군부대 앞에서 '블랙이글' 해체를 요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횡성군도 대책위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횡성군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정가와도 연대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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