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로 또 '후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법안 후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소위원장이 7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을 지나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