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은? 이낙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2월 국회 제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 시즌2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검찰 수사인력 조정·조직개편 안해…협조 의사 있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 2' 법제화 작업 로드맵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개혁 과제를 선정, 다음 달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후 일각의 '재신임·사퇴' 요구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검찰개혁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또 "모두 공감하듯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며 검찰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조직의 검찰개혁 비협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6대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로만 수사하도록 해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 같은 입법과제 목표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 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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