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속도전 "2월까지 입법과제 완료"

7일 3차 검찰개혁특위 회의 발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달까지 국회 제출"
윤호중 "변화없는 검찰, 개혁 협조 의사 의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70년 형사사법 역사가 변화를 맞는다”며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며 (공수처 출범이)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어떻게 준비했고 실행하고 있는지 이행 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