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 꾀한다"-FT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07./사진=뉴시스 scchoo@newsis.com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군사동맹에 균열음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적 도움 아래 상대적인 평화를 누린 한국이 이제 다시 혼자만의 힘으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이 일례로 제시됐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대비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기존보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다. 또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FT는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과제에서 점차 초점을 넓히고 있다"며 "이는 약화하는 미국의 도움, 중국의 팽창주의, 영토와 역사에 있어서 일본과의 분쟁 등에 대한 계속된 경계심을 반영한다"고 적었다.

2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의 한 도로에서 K1A2 등 전차부대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0.06.18./사진=뉴시스

아울러 FT는 한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도 집중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출 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였다. 전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9.2%)보다 많고, 영국(4.5%)도 앞섰다.

나아가 한국은 국방중기계획 하에서 오는 2021~2025년 5년 동안 연간 2750억달러(약300조원)의 국방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매년 군비를 6%씩 늘린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FT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도 언급했다. 핵무장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촉발됐다.

전문가들은 FT에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등을 둘러싼 한미군사동맹 균열 우려는 다소 진정됐으나,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국은 지난 70년 간 이어져온 미국의 확고한 지원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미군사동맹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조금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FT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의도치 않은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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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