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정인이 입양 졸속 진행, 검증 제대로 안해" 특별감사 촉구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의 개입 강화해야"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입양부모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국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지 85일만인 지난 6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정책 역할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7일) 모인 단체들은 홀트아동복지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자체 보완의 성격이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학대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졌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이번 사건의 입양사후관리 및 결연과정, 친모상담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랑하는 입양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입양절차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의 개입을 강화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 Δ정인이 입양결정 전 친부모 상담 내용 Δ양부모 입양동기 Δ입양특례법에 따라 조사기관이 신청인 직장 등 2회 이상 방문하고 1회는 사전통지 없이 방문조사한 이력 유무 Δ양부모와의 교육 및 상담 관련 구체적 내용과 시간 및 담당자 Δ입양 결연절차 및 기준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10일 입양허가를 결정한 서울가정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파악해달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