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부의 기업 편들기로 중대재해법 후퇴..대통령 상관 없나"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영상으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들으며 '산업 재해 없는 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정부 부처의 기업보호와 편들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법안 후퇴에 큰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도 묻는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 장관의 뜻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및 안전이사로 규정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산재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이천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나 공법 변경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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