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서 검찰개혁 추가 입법..이낙연 "기소와 수사 더 큰 분리"

7일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추가 개혁 의지 피력
윤호중 "검찰이 직제개편이나 인력 조정 안해..협조 의지 의심스러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 추가 발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검찰 스스로의 자성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고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비협조도 문제삼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맞춰 직제 개편이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6대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로만 수사하도록 해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특위 위원들께서 다들 굉장히 놀랐다"며 "소병철 위원님이나 김회재 위원님처럼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도 검찰이 수사인력 조정이나 직제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격분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과제 확정을 위해, 다음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도 갖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