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아동 6321명 담당"

울산, APO 1인당 담당 아동 9850명..광역시도 중 최다
서범수 의원 "현실적 수준으로 인원 충원하고 전문성 높여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담당하는 아동이 63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현원은 총 628명이다.

이를 아동(만 0~9세)에 해당하는 전국 인구수 약 397만여 명에 대입하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이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으로 확대할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1만2625명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별 학대예방경찰관 수는 경기도가 143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됐고, 서울 106명, 경북 44명, 부산·경남 39명이 뒤를 이었다.

학대예방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울산시가 9850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APO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669명인데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0년 10월 말 기준,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했고, 강원도는 정원 29명 대비 현원 25명, 경남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했다.

서 의원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예방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APO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는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