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장악, 바이든 '슬리피 조'에서 강력한 대통령으로

코로나 부양안·녹색성장·증세·건강보험 개혁 등 탄력 받게 돼
상원 의석 동률로 강력한 공약 이행 쉽지 않다는 관측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 민주주의와 법치가 전례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 사태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모두 승리하며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하게 됐다. 이로써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각종 정책 추진에서 상당한 힘을 받게 됐다.

선거운동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슬리피 조'(졸린 조)라고 조롱을 당했던 바이든 당선인이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민주 공화 동수지만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가져 :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가 승리하면서 상원 구성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게 됐다. 다수당이 없는 상태이지만 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지배권을 갖게 된다. 미 헌법상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을 맡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1차 행정부 전반기(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하원 다수당 자리에서 민주당을 밀어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결선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한 주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이 아니라 한 세대의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책 추진 탄력은 물론 인사권도 보장 :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과 양원 장악으로 정책 추진에서 훨씬 수월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액 규모를 늘리고,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 증세, 건강보험 개혁 등 핵심 공약 이행에서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백악관 보좌진을 제외한 모든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의회 인준에 대한 난관도 사라졌다. 상원 인준 통과에는 51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지명자 등 일부는 혹독한 인준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미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180여개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공화당을 비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하지만 민주당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갖게 됐지만 막강한 힘을 휘두르기엔 역부족이란 진단도 나온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최소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화당의 반대가 거센 법안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의견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CNBC는 상원의 전통을 옹호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온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계속 다수당 지킬지는 미지수 : 아울러 2년 뒤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고,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정당은 상원이나 하원의 주도권을 뺏기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도 과감한 정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온건파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바이든 인수위는 양당에서 온건파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 참모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