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경쟁 심화..불완전판매 배상 책임 강화해야"

보험연구원, 보고서 제언
한화생명, 미래에셋 줄줄이 제판분리 시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나타날 불완전판매를 대비하기 위해 판매전문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10개 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의 삼성화재금융서비스, 한화생명의 한화금융에셋과 한화라이프에셋 등이 대표적이다.

‘설계사 영업조직’을 본사에서 떼내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오는 4월 판매전문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를 출범할 예정이다. 1400여명의 임직원, 재무설계사(FP)만 2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조직이다. 미래에셋생명도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른바 제판분리다. 영업조직을 분사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설계사 조직을 직접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고 고용보험 의무화 등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보험 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자산 운용 등 업무만 집중하면 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대면영업조직의 점포운영비 대비 설계사 초회보험료 수입은 지난 2015년 8.5%였지만 2019년 4.9%로 하락했다. 또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업력 한계도 보이고 있다.

설계사들은 본사 상품 외에도 경쟁력 있는 타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영업경쟁력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판분리 경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상품복잡성이 심화될수록 독립채널 활용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며 “포화된 보험시장 환경,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GA 시장 내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GA가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GA에 불완전판매의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민원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대형 GA는 보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 통제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보험사와 GA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판매회사가 중립적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론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1200%룰’ 등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