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에 눈돌리는 변창흠.. '이익환수' 집착땐 실패 불보듯

‘1호 대책’ 어떤내용 담기나

기존대책 부동산 불안 가중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

신규 공급지역에 포함될듯

전문가“실수요자 만족방안

신규공급 조성여건 마련을”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표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은 분양 아파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앞선 8·4 공급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만 강조했던 국토부는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해 수요자가 원하는 ‘최선’의 공급 방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 등 거론되는 신규 공급지역에 대한 조성 여건 마련과 함께 토지소유자나 무주택 실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국토부는 변 장관의 1호 정책이 될 서울·수도권 중심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강조한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가 핵심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임대주택만 공급할 순 없다”며 “향후 대책의 핵심은 분양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서울·수도권 여러 공공부지에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높은 임대 물량 비중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8·4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토부는 새로운 공급 대책에 포함될 공급 후보지로 서울 시내 영등포·구로·금천·강서 등 19.98㎢에 달하는 준공업지역과 주요 역세권 등을 꼽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도심에 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예정지역 토지주 간 합의와 개발이익 배분이 쉽지 않다는 점,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폭등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 주변의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감내할지도 정해놔야 대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의 경우 토지주들은 기대수익이 높아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토지주의 기대치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공급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층 주거지 개발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 상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 공급 등의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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