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

이달 2∼3차례 실무논의 거쳐 설연휴前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7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부처간, 지자체간 협의 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도 확정되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5개월간 전셋값이 오히려 폭등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이 발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급히 열어 기본 방향만 먼저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토부와 2∼3차례 비공개 실무 협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한 뒤 설 이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지금껏 변 장관이 언급하거나 암시한 방안을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과감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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