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아동보호팀' 안양시에 신설..'전담공무원' 배치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임용자 등 전문가 7명 전담 배치

[서울신문]

입양후 양부무에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추모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한 공원묘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오는 7월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조사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복건복지부가 조직구성을 확정해 통보 한대로 아동학대를 전담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을 팀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은 기존 사회복지공무원과 신규 임용자로 충원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성남,군포, 의왕, 과천 등 8개 시에 27명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에 총 140여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안양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13명의 전문가가 근무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박학준 안양시 아동복지 팀장은 “복건복지부가 민간기관에 전반적인 아동학대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충원해 팀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는 정부가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냐?”고 주장했다. 또 “많아 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부모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행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등 모든 행위가 자칫 학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안양시에 신고된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50여건으로 이중 190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2011년 6000여건에 그쳤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 4000여건으로 4배 넘게 크게 증가했다.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 중 동기대비 신체학대가 7.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정서학대 6.4배, 성학대 4배로 뒤를 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5862건)가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3436건), 방임(2604건), 성학대(910건) 순이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