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란의 나포 첩보 한 달 前 입수, 文정부 그동안 뭐 했나

이란이 지난 4일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하기 한 달 전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청와대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하나 마나 한 시늉만 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란의 행태는 ‘국가 차원의 해적 행위’나 다름없는 만행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란과 미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직무유기와 국익 훼손에 해당한다.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이성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는 적반하장으로 문 정부를 우롱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첩보는 한 달 전 정보 당국에 의해 입수됐고, 관련 부처에 전파됐다. 내용도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으로 구체적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11일 페르시아만 인접 5개국 공관에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 최종건 차관의 이란 방문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그뿐이었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한국 선박의 항해 보호를 위해 파병돼 있는 청해부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상적 정부라면, 당연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심각하게 다뤘을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나서서 국제 공조 하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보호에 나섰어야 했다. 이런 일도 않고 문 대통령은 나포 다음날인 5일 참모들과 일선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란은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이미 국제 소송을 시사했고, 주한이란대사는 단교까지 입에 올린 상황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일본은 지난해 6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이란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다. 선박을 신속히 돌려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외교부 등에 대한 직무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무능 외교 실태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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