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미애 사표' 미스터리..秋장관 당장 問責 해임해야

기자 2021. 1.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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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여부를 둘러싸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의 표명 요구를 추 장관이 사실상 뭉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버틴다는 얘기가 나돌고, 문 대통령이 이런 하극상 같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희망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 거부했고, 문 대통령이 '경질' 뜻을 밝히자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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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여부를 둘러싸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의 표명 요구를 추 장관이 사실상 뭉갰다는 것이다. 여권 안팎에서 나돌던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에 잇달아 보도됐음에도 청와대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미스터리는 증폭됐다. 원칙적으로 사표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해임하면 그만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면서 추 장관은 경질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버틴다는 얘기가 나돌고, 문 대통령이 이런 하극상 같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급기야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들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희망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 거부했고, 문 대통령이 ‘경질’ 뜻을 밝히자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과 달리 그냥 나가버렸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사의 표명을 발표하게 됐다고도 한다. 그 직후부터 갈등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추 장관이 깨끗이 퇴진하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문 대통령 면담 직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인사를 적극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비친다.

청와대는 7일 오전에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보니 박범계 의원 낙마에 대비한다는 소문도 나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문책(問責) 사유는 차고 넘친다.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만으로도 법무부 노조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파면에 준하는 해임을 하고, 검찰은 신천지나 세월호 사태에 준해 엄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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